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퇴직금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이나 이자 부담을 져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지급 기한과 연장 가능성, 지연 시 제재,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법이 정한 14일 원칙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과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즉, 근로자가 9월 1일부로 퇴직했다면, 회사는 9월 15일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만 연장 가능
퇴직금 지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절대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퇴직금 연장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 단독으로 기한을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합의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안전합니다.
*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
*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지연
* 근로자가 원해 일정 시점 이후에 일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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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기면? 지연 이자 및 형사처벌 가능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지연이자 발생
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지연 일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형사처벌 위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실무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이 급박하게 확정되어 산정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
* 성과급·인센티브 반영 문제로 산정액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등 과거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무자가 챙겨야 할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사·총무 담당자, 사업주 모두 다음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퇴직 예정일 확인
근로자 사직서, 계약 만료일 등을 기준으로 확정
퇴직일 이후 바로 산정 작업 착수
*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 일수) × 30일 × 근속연수
상여금·수당 등 포함 여부를 정확히 검토
* 지급일 관리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마감일 설정
주말·공휴일을 고려하여 지급일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
* 지연 발생 가능성 검토
회사 자금 흐름과 맞춰 지급 가능 여부 확인
불가피한 경우, 퇴직자와의 서면 합의서 작성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다음 절차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직접 협의: 단순 실수나 행정 지연일 수 있으므로, 우선 지급일을 확인
* 노동청 진정 제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조사 후 시정명령이 내려짐
* 법원 소송 제기: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급 약속일, 회사와의 합의 내용, 미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동의하면 괜찮나요?
→ 네. 다만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합의가 권장됩니다.
Q2.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되나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성과급 성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퇴직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간 상태라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5.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 부분 지급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지연분에 대해 법정 이자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 20%의 지연이자 부담과 형사처벌 위험까지 안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기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