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는 바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물가 상승과 유류비 부담, 배송 수수료 상승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실제 배송활동을 수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대상, 신청 방법, 진행 방식 등 소상공인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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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 요건
이번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입니다.
1️⃣ 매출 요건
- 최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국세청 홈택스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확인)
2️⃣ 업종 요건
전 업종 지원 가능
📌 단 다음 업종은 제외
- 배달 및 택배 자체를 주업으로 하는 물류업체·대리운송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도박, 사행성, 향락업 등)
- 통신판매업·중개플랫폼 등 실물 배달 없는 주문대행 사업자
3️⃣ 신청 제한
- 1인이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즉, 일반 식당·카페·제과점·소매업 등에서 배달앱 또는 택배사를 통해 직접 물건을 배송한 경우 대부분 해당됩니다.
2.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1차 전용 웹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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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 2차 통합 포털: 소상공인24
소상공인24
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
www.sbiz24.kr
✅ 신청 절차
| 단계 | 설명 |
|---|---|
| ① | 대표자 본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
| ②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매출·업종 확인 |
| ③ | 배달·택배 실적 연동 확인 또는 수기 입력 |
| ④ | 본인 계좌 정보 입력 |
| ⑤ | 지급 대상자 확정 후 계좌 입금 (7~14일 내) |
📌 신청 전 확인할 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4년 이전일 경우 신속 지급 가능성 높음
- 플랫폼 연동된 실적은 자동 확인되어 빠른 입금 가능
- 수기 입력 신청자는 입력 오류 또는 누락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및 금액
✅ 2025년 기준 지원 내용
- 정액 지원 방식: 배달·택배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30만 원 정액 지급
- 1회성 지원금이며, 복수 신청 불가
- 계좌 입금 방식 지급, 신청 후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 과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방역지원금 등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지급 방식
| 구분 | 신청 가능일 | 지급 방식 | 특징 |
|---|---|---|---|
| 신속 지급 | 2025년 2월 17일~ | 전산 자동 확인 | 배달앱 연동 실적 확인 가능 시, 증빙 제출 없이 지급 |
| 확인 지급 | 2025년 4월 21일~ | 소상공인 직접 입력 | 수기 증빙 제출 필요 (영수증, 배달 내역 등) |
5. 증빙서류 예시 (확인지급 대상자)
📑 증빙서류
- 배달앱 또는 택배사 제공 거래 내역서 (월별 매출 실적)
- 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 배달 매출 증빙
- 택배 발송 영수증, 송장 번호 내역
- 가맹 계약서(필요시)
- 본인 통장사본
6.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2024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실제 운영비용 중 배달비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보조금 정책입니다.
📌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최근 3년간 소상공인 배송 관련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
- 물류비·택배비 연쇄 인상
- 유류세 인상 및 전기차 배송 전환비용 증가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배달 1건당 순이익을 낮추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자가 배달, 택배 서비스 연계 판매(예: 온라인 자사몰, SNS판매)를 함께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건당 배달 수수료 4,000~6,000원의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이 지불한 실 배달비 일부를 실적 기반으로 환급 또는 정액 보전해주는 구조의 지원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7. 문의 및 지원 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500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문의 가능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달대행업체인데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배달 및 택배 자체를 주업으로 하는 물류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식당, 소매업 등에서 부가적으로 배달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 배달앱을 쓰지 않고 직접 전화주문만 받아 배달했어요.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기 입력(확인지급) 대상이며, 배달 주문 관련 영수증, 입금 내역 등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환수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택배 발송만 하고 배달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 네. 일반 소매업체, 자사몰 운영자 등은 택배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발송 실적(택배 송장, 결제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입력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9. 마무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물류비용 절감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입니다.
특히 플랫폼 연동 없이 자가 배달이나 소규모 택배 운영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귀중한 현금성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리 포인트
- 최대 30만원 정액 지원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실적 확인 필요
- 전용 누리집 통해 신청
- 신속(전산) + 확인(수기입력) 두 가지 경로 운영
2025년에도 정부의 직접 지원사업은 선착순·예산 소진형으로 운영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여 경영자금에 도움받 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