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로, 특히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에서 부부 감액제도와 수령액 모의계산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도입 시기: 2014년 7월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 지급 주체: 국민연금공단
- 지급 방식: 매월 25일 개인 계좌로 입금
- 목적: 노인의 소득 보장, 빈곤율 완화, 삶의 질 향상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1인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부분을 감액해 왔습니다. 이는 ‘중복 수급’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기존 감액 기준
-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 각자 20%씩 감액
- 즉, 최대 404,000원의 20%인 약 8만 원씩 감액되어 각자 약 32만 원, 총 64만 원 수준 수령
이러한 제도는 ‘이중 혜택 방지’ 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생활비가 반드시 절감되는 것도 아니며, 공동 생활로 인해 지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예상연금액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해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026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www.nps.or.kr
- 또는 검색어: “기초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예상연금 모의계산
① ‘07.12.31. 이전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자가 ’08.1.1.이후 자녀를 둘째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 12개월에 셋째 이상 자녀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각각 추가하고
csa.nps.or.kr
📌 복지로(정부24)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법
- 포털에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검색
예시로 보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계산
-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고 소득하위 70%
- 부부감액률 20% 적용
| 구분 | 금액 |
|---|---|
| 원래 수령액 (각 40만 4천 원) | 808,000원 |
| 감액률 (각 20%) | -80,800원 |
| 실수령 총액 | 약 647,200원 (각 32만 3,600원 수준) |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왜 필요한가?
기초연금은 정액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모의계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재산(주택, 임대소득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부부 중 1명만 기초연금 수령 대상 나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재산세 납부 확인서, 임대소득 자료 등)
-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수령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시 주의할 점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항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
| 실소득 (근로, 사업, 연금) | 포함 |
| 금융재산 (예금, 보험 등) | 재산으로 환산 포함 |
| 부동산 | 소유 여부에 따라 재산 환산 |
| 임대소득 | 소득으로 포함 |
| 차량 보유 | 일부 차량은 재산 산정에 포함 |
💡 특히 농촌 거주자, 노후주택 보유자 등은 별도의 공제나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단순 금액 비교는 오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월이 다름
예: 1960년 7월생이면 2025년 7월부터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2025년 기준 약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341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생활환경에 따라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2027년과 2030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지금 수령할 것인지, 개편 이후를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정확한 모의계산을 통한 수급 가능성과 수령액 분석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