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식,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법인 소상공인 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설계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이 이루어지며, 신청 즉시 채권 회수 조치를 중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자 확대
2025년 3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원 기간과 대상 범위가 모두 넓어졌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2025년 3월 이후)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6월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 채무 기준 시점 | 2023년 9월 30일 이전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대상 채무 | 연체 90일 이상 또는 상환 곤란 금융 이용액 | 확대 동일 적용 |
| 신청자격 | 자영업자,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및 일부 법인사업자까지 확대 가능 |
- 지원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 운영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채무 기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형성된 금융 부담이 대상
-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외에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부 법인사업자로 확대
- 지원조건: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
요약하자면,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했고, 코로나19 또는 고금리 등으로 금융상환에 부담을 느낀다면,
이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라면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지원 내용 및 혜택
새출발기금은 단순 연체자 구제 수준이 아닙니다. 신용도 하락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금리 조정, 원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까지 다양한 조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 이자율 조정 : 고금리 금융 이용을 연 1~3% 수준으로 인하
- 상환유예 : 최대 1~3년 원리금 상환 유예
- 장기분할상환 :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원금 감면 : 부도 또는 장기 연체자에 한해 최대 60%까지 원금 감면
- 신용회복 지원 : 연체정보 등록 최소화, 회복 후 재이용 가능
| 구분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및 연체료 감면, 분할상환(최대 20년), 즉시 추심·집행 중단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조정, 즉시 추심 정지 |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 원금 최대 90% 감면 |
| 채무조정 시점 | 즉시 채권 회수·추심 중지 |
| 신용정보 | 부실차주는 성실상환 1년 시 공공정보 해제 (기존 2년에서 완화) |
또한 채무조정 대상자는 즉시 사업 재기 교육·취업과 연결, 일부 조건 충족 시 신용정보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www.newstartfund.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필수.
-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사용
- 신청 절차: 본인 인증 → 신청 자격 확인 →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입력 → 완료.
✅ 오프라인(상담창구) 신청
- KAMCO,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는 현장 창구 이용 가능
- 신분증, 법인서류 등 지참 후 방문
- 콜센터 예약 권장: 1660-1378 (KAMCO) 또는 1600-5500 (신복위)
- 신청은 1회 성립되며, 취소 시 90일 내 재신청 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통: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 임대차 관련: 무상거주 확인서·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부 부동산 등.
- 재산·채무 정보: 계좌통합 조회서, 부동산·차량 등 등기자료, 선순위 채권 증명서.
- 사회취약계층: 해당 증빙 제출 불필요
-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 보이스피싱 방지: KAMCO는 특정 전화·문자 발송하지 않으며, 대표번호는 1660-1378
- 중복 지원 가능: 손실보상·긴급지원 대상자도 별개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재신청 제한 및 조정 취소 가능.
- 채무조정 후 일정 기간 성실상환 하면 공공정보에서 채무조정 정보 해제 가능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가 없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연체 전이더라도 상환이 어려운 상태(예: 소득 급감, 매출 정체 등)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사업을 폐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을 영위했던 이력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에 있으면 신청 가능. 현재 폐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나요?
→ 새출발기금 신청 사실은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으며, 조정 완료 후 신용 회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4. 기존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금융 이용 건은 캠코가 매입 후 조정하므로, 금융기관에는 부실채권으로 정리되지만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감면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원금 조정, 금리 인하, 추심 정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재기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2020년 이후 영업 활동을 했었고, 채무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