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은 다양한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주요 복지 대상입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확인 방법, 관련 복지 혜택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직접 지원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지만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에서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자격이 확인되면 의료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장학금,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60% 기준 |
|---|---|---|
| 1인 가구 | 약 2,234,000원 | 약 1,340,400원 |
| 2인 가구 | 약 3,712,000원 | 약 2,227,200원 |
| 3인 가구 | 약 4,777,000원 | 약 2,866,200원 |
| 4인 가구 | 약 5,840,000원 | 약 3,504,000원 |
| 5인 가구 | 약 6,911,000원 | 약 4,146,600원 |
※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재산 기준도 일부 복지사업에 적용됨
※ 중위소득은 매년 통계청 자료에 따라 변동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털을 통해 공식 서류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확인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소득 및 재산 입력
- 결과에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확인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 상담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발급
이때, 본인이나 세대원 중 누구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차상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많은 복지제도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차상위계층 확인서’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
-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수준 확인
- 요건 충족 시 즉시 발급 (일부 지자체는 서류심사 후 1~2일 소요)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포털의 민원신청에서 일부 발급 가능하나, 최초 신청은 대면 방문이 기본 원칙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유형별 구분
‘차상위’라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쓰이지만, 실제 행정상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분류됩니다. 각각의 유형은 신청 및 선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혜택 제공
② 차상위 자활대상자
근로 능력이 있는 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활근로 참여 가능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활용됨
“차상위계층확인서”를 통해 소득 기준 증명
④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중 기준 충족 가구
장애인연금 외 별도 복지 혜택 제공
⑤ 차상위 한부모가족
모자·부자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양육비, 생계비 등 지원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다양한 혜택이 자동 적용되거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0%~ 15%수준으로 경감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도 인하 적용
✅ 통신비 감면
이동전화 기본요금 및 통화요금 최대 50% 감면
월 최대 26,000원까지 지원 가능
✅ 전기 가스 수도요금 할인
한국전력, 지역 도시가스사, 수도사옵소 연계
전기요금 월 8,000원~ 16,000원 감면
동절기 가스요금 추가 감면 적용
✅ 교육비·장학금 지원초·중·고 학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점 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장려금 우선 지원
일정 기간 저축 시 정부의 매칭지원 강화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및 조건 완화
✅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곤란, 질병,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지급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은 신청 우선 대상
✅ 에너지바우처
냉난방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여름철 냉방비 또는 겨울철 난방비 포인트 형태로 지원
✅ 주거급여 (일부 지자체)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 또는 임차료 지원 신청 가능
전세·월세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중복될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관리되며,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됩니다.
Q2. 한 번 등록되면 계속 유지되나요?
→ 아닙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재심사하며,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모든 복지사업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나요?
→ 대부분 인정되지만, 사업별 세부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차상위계층도 각종 장려금이나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은 다수 사업에서 가점 또는 우선 선정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차상위계층 제도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주민센터를 통한 상담과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필요한 복지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